[SHIPPINGDAILY] TODAY SHIPPINGDAILY [ 2025-08-28 ]
Intro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대통령의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아부성 발언이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생중계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만들고 있다며 “피스 메이커”라고 치켜세운 것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위 금색으로 장식된집무실에 대해서도 “매우 밝고 아름다워 보인다, 미국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아부성 발언을 하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부성 발언은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최근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아빠(Daddy)는 때로는 강한 언어를 써야 할 때도 있다”고 맞장구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학교 운동장에서 싸우는 아이들에 비유하며 “맹렬하게 싸우는 아이들은 2~3분 동안 싸우도록 놔둔 다음에 화해시키기가 더 쉽다”고 말한 것에 대한 호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트럼프대통령과 푸틴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극한 아부성 발언이 도배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알렉산더 스투브)은 최근 2주간의 진전이 지난 3년 반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대화를 시작해 교착 상태를 깼다”며 감사를 표했고, 독일 총리(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지금 회의가 매우 도움이 된다. 협상의 길이 열렸다”라고 언급했고, 이탈리아 총리(조르자 멜로니)는 “지난 3년간 러시아로부터 어떤 대화 의지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 영국 총리(키어 스타머)도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서 이렇게까지 진전이 있던 날은 없었다”며 트럼프에게 아부성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아부성 발언을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상급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대부분 실리 외교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강경한 통상정책, 관세 부과, 방위비 분담 압박 등 협상에서 ‘거래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메시지로 분위기를 조성해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정부 때도 일본 아베 전 총리나 사우디 지도자들이 친밀감 과시 발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번 상황도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한 협상 기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미국–유럽연합 공동성명(호혜적·공정·균형적 무역협정 기본합의)에서는 EU는 미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EU산 상품에 대해 MFN(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15%까지 적용, 2025년 9월 1일부터 코르크, 항공기, 의약품, 원료 등 일부 품목은 MFN 관세만 적용하기로했고,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대해 232조 관세 포함 시 총 15%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EU가 자동차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경우, 미국은 EU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부를 했든 어쨌든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아부한 댓가나 성과가 있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발의일자: 8.26)과 윤준병 의원(발의일자: 8.27)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여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 결과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국적선사 및 해외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동 건에 대한 선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소급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말들이 나올것같습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았다. 선원법은 유기된 선원의 송환비용, 생존을 위한 식료품 공급비용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선박 소유자에게 유기구제보험에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원이 수령한 유기구제비용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어 그간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기구제비용 등이 선원에게 지급되면 압류되는 일이 없이 선원 가족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운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외 개정안 발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발의일자: 8.26)과 윤준병 의원(발의일자: 8.27)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여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 결과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국적선사 및 해외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동 건에 대한 선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해운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유럽, 일본, 중국 및 대만 등 주요 해운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만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양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안정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운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하는게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유럽의 대형선사들로부터 자국 해운산업 보호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M&A를 주도하여 1국가 1해운선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독과점으로 제재보다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금지 근거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았다. 선원법은 유기된 선원의 송환비용, 생존을 위한 식료품 공급비용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선박 소유자에게 유기구제보험에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수령한 유기구제비용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어 그간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기구제비용 등이 선원에게 지급되면 압류되는 일이 없이 선원 가족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훼리 노진학 사장 취임
한중훼리는 지난 22일 서울 본사에서 제4대 노진학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전날 선임 총회에는 제1대 박원경 사장, 제2대 곽인섭 사장, 제3대 지희진 전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한중훼리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영업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해운-동서발전, 600억 유연탄 수송 계약
SM그룹(회장 우오현)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은 26일 공시를 통해 한국동서발전과 600억원 규모의 유연탄 수송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대한해운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조7472억원)의 약 3.4%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3년으로, 대한해운은 전용 벌크선으로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쓸 유연탄을 국내로 운송하게 된다.
대한해운은 이번과 같이 우량화주들과의 장기계약을 통한 전용선 위주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거래처는 포스코, 에스엔엔씨(SNNC∙포스코홀딩스 자회사), 한국전력, GS동해전력, 현대글로비스, 발레(VALE∙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등으로, 여기에 벌크선 19척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해운의 완전 자회사인 대한해운엔엔지(LNG)도 한국가스공사, 영국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 등과의 장기 운송계약에 액화천연가스(LNG)선 14척을 투입∙운영 중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전략적인 선대 운영으로 해운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장기계약 전용선을 활용한 꾸준한 영업활동으로 실적 증대와 동시에, 재무건전성 개선도 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 투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보유하고 있는 한화필리조선소(한화필리쉽야드)에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26일(현지 시각) 한화필리조선소에선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에 대한 명명식이 개최됐다.
한화그룹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출발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를 열면서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조선산업 협력 투자 펀드 1500억달러가 주요 투자 재원이다. 이를 활용해 추가 도크 및 안벽 확보, 생산기지 신설 등을 통해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화해운(한화쉬핑)은 한화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과 LNG 운반선 1척을 발주하며 힘을 실었다. 이로써 한화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게 됐다.
◇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
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의사를 밝힌 직후 한국 기업이 미국에 보유한 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정부가 발주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다.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시동을 건 것이다.
미국 측에선 조선소가 위치한 조쉬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미국 조선업 강화법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등 핵심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화필리조선소가 양국 조선업 협력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 김동관 부회장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의 든든한 파트너, 중추적 역할”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명명식에서 김동관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명명식은 한미 양국이 함께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장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 숙련된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 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미국 내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투자와 기회를 창출하고 미국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투자… 주요 재원은 조선업 펀드 1500억달러
한화필리조선소의 중장기 목표는 현 연간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크 2개 및 안벽 3개 추가 확보, 그리고 약 12만 평 규모의 블록 생산기지 신설을 추진한다.
러-우 곡물 선적량 49% 급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선적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IMCO의 해운 분석가인 Filipe Gouveia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선적량은 2025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합쳐서 49% 급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두 나라 모두 2024년 하반기 곡물 수확량이 약해지면서 수출 흑자가 줄었다. 전반적으로 두 나라의 합산 생산량은 전쟁 전 수준보다 10% 낮았다.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은 악천후로 인해 각각 12%와 6%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밀 수출 할당량을 63% 감축했다.
우크라이나 해상 운송은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2025년 3월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공습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다. 그러나 6월에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에 대한 EU의 무관세 무역 협정이 만료되었고, 개정된 협정에서는 이제 밀과 옥수수가 제외됐다.
필리페 구베이아는 2024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4위와 5위의 곡물 수출국이었다고 설명한다. 러시아는 밀 수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수출에서 4위, 밀 수출에서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밀과 옥수수 수확량이 감소했고, 지난 수확기에는 전쟁 전 수준보다 33%나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러시아는 밀 수확량을 9%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다.
고베이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는 선적량이 약화되면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곡물 선적량이 약 6%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루마니아에서 출발하는 선적량이 증가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는 화물량이 약해진 것을 일부만 상쇄했다"면서 "이것이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핸디사이즈 선박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수중청소로봇 부산물,해양 생태계 영향 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이하 KIOST)은 선체 수중청소로봇의 청소부산물이(Hull Cleaning Wastewater, 이하 HCW)이 해양생물 군집의 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체 표면에 부착하는 선체부착생물은 선박의 속력을 저하시켜 연료 소비와 탄소배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오염 방지 페인트나 수중청소로봇을 활용한 청소 기술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수중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HCW에는 구리(Cu), 아연(Zn) 등 중금속과 다량의 부유물질이 포함돼 있어 연안 생태계에 잠재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KIOST는 해양수산부 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HCW의 해상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위험성 평가를 포함해 선체부착생물 관리 및 평가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IOST 남해연구소 생태위해성연구부 백승호, 이보라 박사 연구팀은 실제 바닷물을 이용해 1톤 규모의 메조코즘(mesocosm) 실험을 통해 HCW의 희석비율(대조군, 1%, 5%, 10%)별 해양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부착성 미세조류 군집의 반응을 세계 최초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HCW 농도가 고농도(5% 이상)일 경우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동물플랑크톤은 1% 농도에서도 민감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부착성 미세조류는 오히려 잘 견디고, 농도가 높을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